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7 발의 ·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기술 판정 및 관리 강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관을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을 신청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이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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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절차와 기술 정보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에요.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대응과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내용이에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도 침해신고 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압류나 비밀유지의무 면제 등의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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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유출될 경우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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