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장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양식업권의 권한과 거래 규칙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장관이 양식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식업 관련 다양한 규정에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권
바다나 내수면에서 물고기, 해조류 등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