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양식장 정보를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만들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장관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체계'를 만들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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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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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장
법적으로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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