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재건축 아파트 내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 행위를 막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가 쪼개기 등 투기성 건축 행위 제한
정비예정구역이나 계획 수립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의 분할'을 포함한 투기성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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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7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을 행위 제한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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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각 조항별로 신청이나 청구 등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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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유부분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에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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