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행위를 막고 기존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가 쪼개기 투기 차단
재건축 사업 시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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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4항제1호
변경 전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요건으로 함
변경 후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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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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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산정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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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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