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건축 아파트의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 행위를 막고 기존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가 쪼개기 투기 차단
재건축을 앞두고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누어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특정 시점(권리산정일) 이후에 분할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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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변경 후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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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상가 쪼개기와 관련된 현금 청산 규정(제76조)은 법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분양권 산정 기준일 관련 규정(제77조)은 주민공람 공고가 있거나 구분소유권 분할로 소유자가 늘어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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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산정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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