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게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과징금 부과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게, 그들이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변경 전
기존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금액도 상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과징금 산정이나 형량 감면 관련 규정은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