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금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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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9조의2(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자에게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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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중요정보
회사의 경영 상태나 계약 내용 등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게 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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