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대상 차량 범위 확대
현재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2,500cc까지 늘려 더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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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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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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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건물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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