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3 발의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타는 자동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대상 차량의 배기량 기준 확대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 배기량이 2,000시시(cc) 이하여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배기량만으로 고급차를 판단하는 현재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3,000시시(cc)로 높여서 더 넓은 범위의 차량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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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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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배기량 기준 확대와 기간 연장에 따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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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기량
자동차 엔진이 한 번 작동할 때 밖으로 내뿜는 가스의 양을 말하며, 보통 '시시(cc)'라는 단위로 표현해요. 배기량이 클수록 엔진의 힘이 세고 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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