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기량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기량 제한 완화
현재는 장애인이 보철이나 생업을 위해 자동차를 살 때,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경우에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3,000cc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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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변경 후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한 배기량 기준 완화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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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기량
자동차 엔진이 한 번에 빨아들여 태울 수 있는 공기의 양을 말하며, 보통 'cc'라는 단위로 표시해요. 배기량이 클수록 엔진의 힘이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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