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술 보호 강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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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8항
변경 전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시행일 및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배상 한도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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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 입은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그런 행동을 미리 방지하고 처벌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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