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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여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 보호 강화
대기업 등의 기술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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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배상 한도(5배)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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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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