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훔쳐간 경우에 대한 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높이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가져갔을 때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5배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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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6항
변경 전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해 피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배상 한도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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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기술적 정보나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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