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 입대 전 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검사 의무화
입영판정검사 항목에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명시하여, 군 입대 전 마약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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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입영판정검사 항목이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체검사, 심리검사에 더해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가 포함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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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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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영판정검사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군사교육을 받기 전, 신체와 심리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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