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인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매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투약 검사 의무화
국방부 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했는지 여부를 매년 검사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하여 매년 검사하여야 하며, 그 대상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