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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공무원이 요구하는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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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벌칙)
변경 전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삭제됨 (과태료 규정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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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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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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