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더 빠르게 도입하고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속소요 제도 도입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필요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신속소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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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제11의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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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위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술 적용이나 소요 수정 시 신속한 전력화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을 돕기 위한 연구와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기술 활용과 시범사업을 통한 무기체계의 성능 입증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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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소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무기체계의 전력화(실전에 배치하는 과정)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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