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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첨단 기술을 빠르게 군에 도입하고 민간 주도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이 포함된 무기체계를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차별화된 '신속소요' 및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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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의 구매, 신규개발, 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시설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변경 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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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고 연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기체계의 사업 추진 방법과 시험평가 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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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소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무기체계를 빠르게 전력화하기 위해 기존 절차와 차별화된 신속한 결정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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