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 확대
성범죄 피해에 취약한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포함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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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
변경 전
성폭력범죄자의 등록정보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가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지 대상에 '여성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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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고지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시행 이후의 집행분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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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범죄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통해 저지르는 성적 착취 관련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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