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중개 질서를 바로잡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인중개사 결격 기간 연장
발의 의원들은 부동산 중개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전문자격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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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사기 예방 강화
임차인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중개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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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기간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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