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투자심사 제도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시·도지사가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변경 전
시·도지사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일반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까지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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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절차와 대상, 심사 제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재정 관련 정보와 심사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법령의 일반적인 개정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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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배정하는 교부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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