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상세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 범위 확대
현재는 일반적인 조정교부금에 대한 세부 내용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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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변경 전
시·도지사는 매년 홈페이지 등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공개해야 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매년 홈페이지 등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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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목적(특정 사업 등)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로 받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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