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건축물 세제 지원 연장
녹색건축 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지을 때 받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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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 제1항
변경 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
변경 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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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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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액을 깎아주는 등 지방세 부과 시에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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