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비율 상향
녹색건축 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을 지을 때 깎아주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비율을 기존보다 높게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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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비율이 3%에서 10% 사이였고,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취득세 감면 범위를 10%에서 20%까지로 높이고, 기간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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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녹색건축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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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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