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9 발의 ·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늘려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비율 상향
녹색건축 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을 지을 때 깎아주는 취득세의 범위를 기존보다 높게 조정하여 건축주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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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 제1항
변경 전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3%에서 10% 사이의 범위에서 감면함.
변경 후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10%에서 20% 사이의 범위에서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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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녹색건축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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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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