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녹색건축 인증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을 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27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 제1항
변경 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던 규정이에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