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을 '장수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장수소상공인 제도 근거 마련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쌓은 소상공인을 '장수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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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장수소상공인의 정의를 신설하여,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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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수소상공인의 개념과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장수소상공인 확인 절차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장수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과 포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수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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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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