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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백년소상공인 제도 근거 마련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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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상공인의 정의와 사업승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백년소상공인과 사업승계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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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백년소상공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요.
백년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포상 제도를 마련했어요.
지정 취소와 같은 사후 관리 및 명칭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기관의 사업 범위 확대와 기금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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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증여, 양도 등을 통해 영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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