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백년소상공인 제도 근거 마련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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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소상공인의 정의만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소상공인 외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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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확인받은 분들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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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고 경영 규모가 제한적인 소상공인을 말하며, 보통 매출액이나 상근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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