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9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백년소상공인 제도 도입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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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상공인의 정의만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백년소상공인과 사업승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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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백년소상공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조문들이에요.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요건과 인증, 그리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백년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포상 등 혜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백년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재원 활용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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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년소상공인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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