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중요한 영업 중단 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주총회 보고 의무 법률화
현재는 하위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 내용을 법률에 직접 포함시켜, 보고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알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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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부실여신 현황,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채권 재조정 현황, 기부금 내역, 자회사 경영평가 결과 등 주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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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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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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