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은행이 주주총회에서 경영 관련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의무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고시(행정기관이 정한 규칙)에만 근거해 주주총회 보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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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실여신 현황,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 경영평가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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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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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여신
은행이 빌려준 돈(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은 금액 중, 빌린 사람이 제때 갚지 못해 문제가 생긴 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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