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9 발의 ·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고시(하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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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부실여신, 대규모 대출 및 지급보증 채권 현황, 자회사 경영평가 결과 등 주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세부 기준과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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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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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하위 단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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