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전기차 배터리의 결함을 더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및 핵심 부품 제조사 조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 셀 등 주요 부품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 결함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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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구동축전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거나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구동축전지'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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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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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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