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전기차 배터리의 결함을 더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와 그 하위 구성품(배터리 셀 등)을 '핵심장치 및 부품'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제작 결함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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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구동축전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구동축전지뿐만 아니라 그 하위 구성품까지 포함하는 '핵심장치 및 부품'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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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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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동력을 얻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를 말해요. 전기차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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