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사전 인증 제도 도입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해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는 방식 대신, 정부가 미리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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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인증 절차
정부가 사전에 인증을 내어준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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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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