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검증 강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인권유린이나 폭력 등 과거의 아픈 사건들을 조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발의 의원들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 국회에서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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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인사청문 대상 목록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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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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