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검증 강화
위원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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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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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용이나 신분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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