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국가유공자의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잘 지키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고용 실적 보고 및 공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 비율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목표에 못 미치는 기관은 그 내용을 밖으로 알리도록(공표)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국회 보고 및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채용 비율 이행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미달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신설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고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고용 비율 달성을 독려하고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보훈 심사 절차를 정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하는 규정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신고 포상과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알릴 내용이 있을 때 이를 대중이나 관계 기관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