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식량안보를 위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량안보 강화
최근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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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목록 중 4번 항목이 '성인지 결산서'였어요.
변경 후
결산서 제출 시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추가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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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식량자급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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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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