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식량안보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량자급인지 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 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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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첨부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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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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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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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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