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3 발의 ·
범죄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어 보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기록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증인이나 당사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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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5항
변경 전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 등에서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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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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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장부본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복사본을 말해요. 재판 절차에서 피고에게 전달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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