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학생에게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유·초·중등 교사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하여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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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이나 특정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법령이 있더라도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2조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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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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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어떤 단체나 조직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모여서 준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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