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기탁금을 내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제한받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제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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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1항
변경 전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기탁금을 내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여,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낼 수 있게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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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개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싶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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