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교사들이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등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뽑힐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