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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조약 체결 과정에 국회와 국민의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정부가 조약을 체결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조약 문안을 공개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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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약의 정의 확대
변경 전
현재는 조약 체결 관련 법적 근거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요.
변경 후
문서의 수나 이름과 상관없이 국제법으로 규율되는 모든 형태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으로 정의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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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 관리 강화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포함한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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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준동의안
국가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절차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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