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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조약 체결 과정에 국회의 보고와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약 체결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외교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조약 체결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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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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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적 절차 강화
발의 의원들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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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약
국가 간의 관계나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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