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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발의 ·
조약 체결 과정에 국회와 국민의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 확보
정부가 조약을 체결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조약 문안을 공개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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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서의 수나 명칭에 관계없이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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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절차적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일부 조약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절차를 명문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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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준
국가가 조약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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