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더 많은 분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현재보다 높은 소득 수준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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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변경 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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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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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정부가 지원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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